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이 협약이 일본의 헌법 개정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보통국가화]]에 도움이 되며,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 또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조약이 설령 한국에 이득이 되더라도 이 협정의 '상징성'에 따른 거센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우선 이름부터 '군사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는 "자위대란 이름의 군대에서 다루는" '군사 정보' 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최근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언론은 ACSA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 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 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다. 이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 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한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80|#]]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거절해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 정보 내용도 문제다. 현재는 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지만 일본은 한국에 작전계획 5027(이하 작계 5027), 즉 한미연합군의 북한군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작전계획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기대하는 것은 미-한의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 공유”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작계 5027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에 제공할 수 있게 된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일본이 한국에게 작계 5027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직접 진출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GSOMIA가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항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7월 2일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가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발표했다. 환구시보는 국영언론이자 당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회사이며, 환구시보의 사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 완성되면 중국이 느끼는 압박은 당연히 더 심해진다. 즉 이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를 한국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을 북한 편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될 수록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다. 외교적 차원에서 향후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 유력하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에 과민반응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서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서명 해놓고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나 책임에 관해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극동 전략의 일환이므로 친미를 표방하는 MB정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4/0200000000AKR20120704002200071.HTML?did=1179m|#]]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 일을 폭로한 해럴드경제는 청와대는 이 일에 관련 없다며 발뺌하면서 강행시킬려는 움직임 또한 동시에 보인다며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 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릴 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한다. 다른 정보협정처럼 국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개정한다면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는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가령 지리적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 한국의 지상레이더이다. 일본의 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거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매우 중요한 미사일 탐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인 셈이다. 한국은 발사 당시 즉각적으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보내게 되며 일본은 발사 이후 수 분 가량 지나 이미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미사일의 정보만 보내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는 미국의 군사 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낙하 지점은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조기경보기 역할이 되는 셈이고 일본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동해상의 잠수함 탐지능력은 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 영역까지 가서 SLBM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사용이겠지만 미국이 미사일로부터 안전할 때 핵우산이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다. 한일간의 북한 잠수함 감시 협조는 큰 틀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내부에 직접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본은 협정을 한 이후 한국의 정보를 받아가면서도 정작 한국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3월 22일에 북한 미사일 도발 후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짐짓 모른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GSOMIA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조차 굴욕적이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일본이 한국한테 정보를 고유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http://www.hankookilbo.com/v/b98822b2f1064bb19e77498066468ae0|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또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망]]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휴민트|인간 정보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별 이득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4201318063|MBC 통일외교팀 기자]]의 말로는 지소미아 체결 요구를 먼저 한 쪽은 일본이었다고 한다. 일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안한 것이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였으나, 청와대 측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체결한 것인만큼 종료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협정이 이행되고 있었던 지난 3년 간 한국은 일본 측으로부터 딱히 의미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받은 게 없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4223728762|기사]] 그런데 이런 과거의 입장이 무색하게, 10월 2일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정보에 관하여 먼저 일본에 요청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7435|기사]] 하지만 막상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한국은 정확히 탐지한데 반해 일본측은 제대로 탐지를 못해서 한국측 발표이후 공식기자회견에서 당초 발표내용을 완전히 수정함에따라 지소미아 종료로 정보력에 타격을 입는 쪽은 일본임이 명확해지고 말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77489|日 “北 발사체 2발 아니라 1발” 정정…“SLBM 여부 분석중”]] 심지어 일본측은 한국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발표한 직후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탄이 [[SLBM]]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탓에 일본내에서도 이에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4487109|아베 "지소미아 종료, 지장 없다"지만…여당조차 "참담하다"]] 이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일본 내부에서는 “지소미아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대북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측 외교소식통은 “최근 북한 미사일 탐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등 주요 국면마다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87939|[단독] “北폭파, 한일 정보공유 없었다…日, 지소미아 막혀 정보파악 어려움”]] 현재 상황상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정보력의 타격은 일본쪽이 훨씬 더 큰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서술된 일본측의 고의적 정보공유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한다해서 이득이 있을지 의문만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